개인 정보 보호법 (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)

https://www.law.go.kr/LSW/lsSc.do?section=&menuId=1&subMenuId=15&tabMenuId=81&eventGubun=060101&query=%EA%B0%9C%EC%9D%B8%EC%A0%95%EB%B3%B4%EB%B3%B4%ED%98%B8%EB%B2%95#J1:0

* 개인정보보호법 : 개인정보의 수집, 유출, 오용,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,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,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

- 단, 데이터 3법(20년 8월 이후 시행)으로 인해,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/가명/익명 정보로 구분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통계 작성, 연구, 기록 보존 처리 등에 대한 허용 및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

 

 

 

* 2020년 08월 25일 기준 총 10장 76개 조항 구성

제 1장 총칙 : 전체적인 개론과 정의
- 개인정보보호법 목적, 정의, 원칙, 정보 주체의 권리, 국가 등의 책무,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명

제 2장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등 :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, 지침을 수립하는 방안
- 개인정보보호 위원회, 기본 계획, 시행 계획 수립, 관련 지침, 자율 규제의 촉진 및 지원을 설명

제 3장 개인정보의 처리 : 개인정보 처리에서의 상세한 기준
-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 등 처리 기준, 민감 정보, 고유 식별 정보 제한, 영상정보 처리기기 제한 등을 설명

제 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: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
- 안전 조치 의무, 개인정보보호 책임자, 개인정보 파일 등록, 공개, 개인정보 영향 평가,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설명

제 5장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: 개인정보를 보장받는 방법
-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, 정지,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, 손해 배상 책임을 설명

제 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<20/02/04 신설> : 개인정보보호와 처리 관련 특례
- 각 장들에 대한 관련 내용으로 특례 신설과 적용되는 법을 설명

제 7장 개인정보 분쟁 조정 위원회 : 분쟁 관련
-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, 구성, 분쟁 조정의 신청 방법, 절차, 집단 분쟁 조정 제도 등을 설명

제 8장 개인정보 단체 소송 : 소송 관련
- 단체 소송의 대상, 소송 허가 신청 및 요건, 확정 판결의 효력 등을 설명

제 9장 보칙 : 고발 관련
- 적용 제외, 금지 행위, 비밀 유지, 침해 사실 신고, 자료 제출 요구, 검사, 시정 조치, 고발 및 징계 권고, 권한의 위임, 위탁 등을 설명

제 10장 벌칙 : 벌금 및 과태료 관련
- 벌칙, 양벌규정, 과태료를 설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