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정보 보호법 (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)
* 개인정보보호법 : 개인정보의 수집, 유출, 오용,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,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,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 - 단, 데이터 3법(20년 8월 이후 시행)으로 인해,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/가명/익명 정보로 구분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통계 작성, 연구, 기록 보존 처리 등에 대한 허용 및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* 2020년 08월 25일 기준 총 10장 76개 조항 구성 제 1장 총칙 : 전체적인 개론과 정의 - 개인정보보호법 목적, 정의, 원칙, 정보 주체의 권리, 국가 등의 책무,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명 제 2장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등 :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..
개인정보 (Privacy)
* 개인정보 :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모두를 말함 *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용어 정의 (제1장 제2조) - 개인정보 :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)를 말함 - 처리 :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,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. - 정보 주체 :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. - 개인정보 파일 : 개인정보를 ..
